말만 많았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결국 없었던 일 되나

국내 부동산정책의 ‘바로미터(잣대)’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제 명분이 힘을 잃으면서 정부 내에서도 조기해제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기해제를 강조해온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강남3구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상징성이 커 지역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기 해제 여부는 과거·현재·미래의 집값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내 이견으로 최종 결정이 유보된 상태임을 시사했다.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난해 말 기정사실화됐으나, 추가로 협의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해제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장관과 차관, 세제실장 등이 잇따라 나서 “당장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곧 실행에 옮길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호전된 경제통계들이 속속 나오면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 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의 명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4·29 재보선 등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면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오름세가 뚜렷하다. 월간 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 강남(0.34%)·서초(1.28%)가 서울 평균(0.12%)을 웃돌았고, 3월에는 서초(0.32%)·송파(0%)가 서울 평균(-0.1%)을 앞질렀다. 이달 들어 7일까지는 강남(0.30%), 송파(0.16%), 서초(0.08%) 모두 서울 평균(0%)보다 높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관련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면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돼, 이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는 방안으로 이용돼왔다.

이상혁·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