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빨간불’ 켜졌다

슈퍼추경 등 나라빚 366조… 10년새 3.9배↑
국민 1인당 753만원… 작년보다 120만원 늘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7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8조9000억원의 슈퍼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작년의 308조3000억원보다 19%(5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634만원보다 12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1999년 93조6000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3.9배나 불어났다. 2000년 111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4년 만인 2004년 203조1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000억원, 2007년 298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정부가 작성한 20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32.3%로 떨어지고 2010∼12년에 30% 초반대까지 낮추려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탔는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997년 4조2000억원, 1999년 10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94조원까지 늘었다. 2003년부터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이로 인한 채무는 2006년 53조2000억원, 작년에는 49조2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도 채무가 느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경기가 다시 온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상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올해 성장률 실적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세입 차질 때문에 추경을 또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 감소와 중기 재정계획상의 차질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긴요하지 않은 세제개편은 내년 이후로 미루고 국가 신인도 관리와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