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운용 방향…경기 불 지피고 '新빈곤층' 안전망 확보 올인

2013년까지 청년리더 10만명 해외취업 지원
실직땐 구직기간 생계비 지급·직업훈련 실시
외평기금 20조원으로 확대… 금융불안 해소도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9년 경제운용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 대통령,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정호 기자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적기에 유동성을 풀고 경제·사회 안전망도 겹겹이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혁신을 추진하고 이른바 ‘신빈곤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와 함께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일자리 부분 대책은 한마디로 ‘고통 분담’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에 1만900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 리더를 해외취업시킨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 충격 줄이기=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이는 데에도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고,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과 자유수강권을 확대한다. 초등보육교실은 올해 2549개에서 내년 2799개로, 자유수강권 수급자는 32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난다.

◆유동성 풀어 돈 돌게 하기=정부는 올해 경제위기는 유동성 문제 탓이 컸던 만큼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원)을 배정해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며 대출부담을 완화한다. 신용경색 발생 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외평기금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20조6000억원으로 확충해 시장불안을 해소한다. 금융부문을 통한 실물 구조조정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며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에 대해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고 무리한 성장 목표”라며 “결과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면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더욱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