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빼고 대부분 풀릴듯

투기지역 해제 어떻게

◆어디가 해제되나=정부는 다음 달 중에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지역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해제 요건을 완화해 해제 대상이 된다고 해도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경기도는 대부분 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해제가 어렵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은 여전히 투기우려가 남아 있고 강북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인천은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공항신도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지금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어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기도는 ‘버블세븐(서울 강남구·송파구·서초구·목동, 경기도 분당·평촌·용인)’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평촌과 용인은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버블세븐이 아닌 과천, 일산, 중동, 산본 등도 해제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올 상반기 집값이 크게 오른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도 대부분 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분당신도시는 주택 프리미엄이 높은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집값 폭등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 확산=정부는 다음달 투기지역 해제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택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세일에 나설 경우 수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분당 등이 제외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버블세븐지역의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 주택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입주율이 극히 저조한 것도 수요 감소에 따른 거래 단절로 기존 주택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수요를 끌어내 거래에 숨통을 터주지 않고는 시장 정상화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투기지역 해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비난도 있다. 정부가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의 해제조건으로 풀 수 있는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72곳 중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화성시 등 단 2곳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부랴부랴 해제조건 완화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투기지역 해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투기지역 해제만으로는 얼어붙은 수요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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