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복합용지 위주 개발

농업용지 72%→ 30%

재원 조달·환경 문제 등 논란 불씨는 여전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활용방안이 큰 틀에서 확정됐다.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주장해 온 대로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방향을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바꿨다.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개발 구상이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두 배로 불어난 데 따른 재원조달 문제, 동진강과 만경강을 동시에 개발하는 데 따른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농지 절반 이하로 축소=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토지 가운데 30.3%(8570ha)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이는 지난해 4월 참여정부 때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71.6%를 차지했던 농업용지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9.2%(1만1100ha)로 늘어났다. 특히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해 인공습지, 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21.0%(5950ha)로 확대됐다.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26.6%(7530ha)는 일단 ‘유보 용지’로 남겨뒀다. 유보 용지는 잠재적으로는 산업 4%, 관광·레저 5%, 과학·연구 8%, 국제업무 2%, 신·재생에너지 4%, 배후도시 4%로 쓰임새가 정해졌다. 그러나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는 우선 농업용지로 쓰인다.

정부는 2015년까지 139㎞ 길이의 둑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만든 뒤 단계별로 새만금 토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기간에는 농업용지와 농촌도시 등 농업 관련부지를 비롯해 FEZ, FDI, 에너지 용지 등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재원조달·환경문제가 논란 불씨 될 듯=새만금 개발 구상이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참여정부안(9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인 1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농지는 흙을 쌓아 다지는 공사가 필요 없지만 비농업용지는 5m 이상 높이로 흙을 쌓고 전력·수도 시설도 깔아야 한다. 농지를 줄인 만큼 비용이 느는 셈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는 국비 7조8000억원, 민간자본 10조6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민간자본은 투자유치와 연계된 것으로 아직은 정부의 단순 ‘목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을 동시에 개발하는 데 따른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새만금 용도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