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건설부양대책…"미분양 사태 해결엔 역부족"

정부가 21일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이 당장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기업이나 개인들로선 숨통이 트일 만한 조치이지만, 유동성 악화를 불러온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완화 방침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대출)이 쉬워지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집값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가계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전반적인 불황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면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심리가 개선되면서 주택거래와 함께 분양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처분조건부대출 등 금융 압박으로 인해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되는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사라지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6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실물경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요 활성화 대책은 뭘 써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심리적 저지선은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조원을 투입해 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정부가 참여정부의 로드맵을 토대로 지엽적인 규제 완화와 보완을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될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소장은 “경제 여건이 좋아질 경우 이번 조치는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을 매입하고 국민들에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근본적 처방도 못 되고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를 규제할 내용도 없는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