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자료 보니…부동산 정책, 시장은 거꾸로 반응

상한제 시행 불구 분양가 작년보다 8% 상승 정부가 건설·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갖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더욱 치솟았고, 택지공급 실적도 부진해 향후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를 20% 이상 내리겠다’며 지난해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으로 확대했으나 올해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보다 평균 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입주자모집공고 기준)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326만원으로 지난해 1227만원보다 99만원(8.06%) 올랐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만 보면 지난해 3.3㎡당 1144만원에서 올해 1051만원으로 떨어졌으나, 상한제 미적용아파트는 작년 1241만원에서 올해 1419만원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올해 1240만원으로 작년(1263만원)과 차이가 미미했던데 비해 상한제 미적용아파트는 1527만원에서 1751만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경우도 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작년과 동일한 887만원이었던 반면 미적용 아파트는 986만원에서 1136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져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설업계는 사실상 이름뿐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택지공급 부족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공급된 공공택지는 12.6㎢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1년동안 공급된 공공택지(65.2㎢)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하반기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에는 턱없이 못 미칠 전망이다.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도 매년 40㎢가 넘는 공공택지가 공급됐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올 상반기에 9.6㎢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원주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정착률은 평균 57%에 불과했다. 원주민 정착률은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거주했던 주민 가운데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사는 비율로 원주민의 43%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 셈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군산동 흥남지구의 경우 정착률은 1%에 불과했고, 군산 삼학(5%), 광주 임동(7%) 등도 낮았지만 안양 임곡2지구의 경우 95%의 정착률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90% 이상의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총 25조1741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현금보상이 22조9601억원으로 91%를 차지했다. 채권보상은 2조2140억원이었고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대토보상은 25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308㎦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도 땅값 불안과 함께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 자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현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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