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갈팡질팡'…부처간 엇박자 심화

靑·행정부 입장차…각종 대책 졸속 추진탓 시행유보 잇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다른가 하면 부처 간 엇박자도 한두 번이 아니다.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한 각종 부동산 대책도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거나 시행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기는커녕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정부는 22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6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만 적용해 온 거주요건 2년을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는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시행을 유보키로 한 것이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밝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값싼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8·21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없다”며 발뺌했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추가완화는 ‘9·19 대책’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은 주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15% 정도 싸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믿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의 3.3㎡당 분양가를 10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판교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실제 분양가는 1200만원에 달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땅값이 3.3㎡당 200만∼3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양가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용두사미’ 된 정책 수두룩=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히 추진한 정책들 중 자취를 감춘 것도 있고 시행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것도 상당수다. 집값의 25%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하게 해주겠다던 이른바 ‘지분형 주택’은 분양주택에는 포기하고, 전용면적 60㎡ 미만 임대주택에만 도입키로 했다. 지분형 주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나온 것으로, 정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의 25%만 내고도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토부는 ‘지분형 주택’을 올 9월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었지만 6개월 만에 ‘분양주택은 하지 않고 임대주택만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예정인 ‘택지개발경쟁체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택지개발경쟁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연초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2009년에 공공·민간 경쟁체제, 2010년에는 완전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내년이 돼야 공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권을 부여하는 ‘1단계’ 경쟁체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