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통신비 인하 “기대 크지만 효과는 글쎄”

기름값 똑같이 내리면 고소득층 더 혜택
휴대폰료 인하 통신업계 잇단 불만 표출
공약이행땐 4인가구 생활비 月 44만원 절약

유류세와 통신비는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지표다. 그런 만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중시한다’는 뜻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출범 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효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인수위에서는 서민 생활비 인하 공약 가운데 ‘기름값 인하’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당선자 공약집에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10%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4인가구의 6대 부문 생활비를 매월 44만원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 공약에는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금을 내려 소비자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름값 결정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인하 효과가 유통과정에서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99년 5월 유류세를 ℓ당 51원을 내렸지만 휘발유 가격은 최대 9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서민 피부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리면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얼마 전까지 유류세 인하를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반대’에서 ‘재검토’로 방침을 선회했다. 유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당선자 공약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 입장만 취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유류세 10%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통신사의 반발=인수위가 휴대전화비 인하를 조기 추진할 뜻을 밝히자 통신업계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 9월 망내 할인을 통해 요금을 내리고, 내년 1월부터 SMS(문자메시지) 요금을 내리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정치권에서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이 나오자 통신업계에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방침이 전해지자 통신요금 정책을 다루는 정보통신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는 강제적인 요금 인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마당에 통신요금 정책의 틀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본료 인하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동원·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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