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첫 교육관료 출신 서남수 교육부장관

“인성·창의성 바탕 꿈과 끼 살리는 행복교육 최선”
시험·입시위주 교육 부작용 커…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시킬것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 운영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장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자리로 꼽힌다. 교육 문제는 장관 인사권자(대통령)와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데다 수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만한 교육철학과 뛰어난 업무능력, 정책감각을 갖추지 못하면 ‘단명’ 교육부 장관이 되거나 길게 하더라도 낙제점을 받기 일쑤다. 그런 자리에 서남수 장관이 앉았다. 그는 교육부 65년 역사상 첫 교육관료 출신 장관이다. 박근혜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의 코디네이터가 된 서 장관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행복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교육은 고질적인 문제가 많지만 교육정책은 서두른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 배열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해 나갈 교육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잡아 놔야 여러 정책이 바로 설지에 비중을 두며 풀어 나가겠다.”

-수많은 대책에도 학생 자살, 학교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과 학교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한마디로 학교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지 못하고,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처럼 여겨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시험과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교육체질을 바꾸고 학부모 인식도 달라져야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학부모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공교육이 역할을 못하니까 입시와 사교육에 매달린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다원화·다양화시대로 가고 있고, 가수 싸이나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인) 악동뮤지션 같은 인재들이 각광받는 시대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왜 공부하는지 모른 상태로 공부하고 있고, 입시경쟁에서 성공한 학생들도 대학과 심지어 대학원까지 가서도 ‘제대로 가고 있나’ 회의하며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끝나야 하고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공부를 잘해 상위 몇 %에 들어가느냐보다 어떤 분야로 가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가꿔 나가겠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이런 시대흐름을 반영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욕구가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교육이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수평적’ 다양화여야 하는데 지난 정부는 ‘수직적’ 다양화로 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으로 계층화한 면이 있어 안타깝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다양화를 이뤄 아이들의 정서와 욕구를 채워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일반계고 위기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 (일반계고 위기를 가속화한) 자율형사립고가 생기기 전에도 ‘교실붕괴’나 ‘학교붕괴’ 얘기는 있었다. (일반계고 위기는) 지나친 입시위주 풍토와 고교 다양화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자사고 폐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고교 시스템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 갈지 올해 안에 밑그림을 내놓을 생각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인프라 미비로 지역·계층 간의 격차와 부실화 등을 우려하며 적용 학년이나 2016년 전면 도입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학생은 아직 꿈이 영글지 않은 상태라 진로교육을 하는 의미가 약하고,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중학생 때가 그래도 적성과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이 전반적으로 그런(진로탐색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중학교 때로 정한 것이다. 올해 40개 안팎의 연구학교를 검토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희망학교 대상으로 운영하며 보완한다면 내실 있게 도입할 수 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범위 밖의 고난도 시험출제 금지 외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은 뭔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해당 학생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교육은 물론 관련 광고와 선전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무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준수토록 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받는 학생에 대해 학부모 등의 상담의무 규정을 두려 한다.”

-사교육 시장의 타격이 예상된다. 영재학원 등에서 앞선 교육과정을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겠다.

“학생이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을 미리 공부하고 학원이나 사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선행학습’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발달 단계별로 적합하게 체계화돼 있는데, 학원 등이 ‘미리 배워 놓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교육과정을 미리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이 문제다. 그러니 학생들이 실제 교실에서 배울 때는 흥미를 잃고 학교 교육이 파행으로 간다. 선행교육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학원들의 경우 어느 정도로 어떤 범위까지 규제할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A·B선택형 수능이 오히려 수험생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폐지론이 적잖다.

“2014학년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시 이후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적발한 입학사정관제 문제를 비롯해 3000개가 넘는 입시전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입학사정관제는 양날의 칼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핵심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충실하지 못해 학생부 신뢰도가 높지 않다. 그렇다고 폐지론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 복잡한 대입 전형은 수시의 경우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 식으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발표하고, 11월 나올 각 대학의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간제 교사가 크게 늘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확충 문제와 맞물려 이들의 정규직화가 관심이다.

“우리나라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수준보다 낮다. 출산휴가를 가는 교원이 많고, 교육과정 다양화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기간제 교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이해가 된다. 교육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여전히 OECD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사는 충원해야 한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정행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학생들의 기초체력 약화를 걱정하며 ‘대입 체력장 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장은 이 평가 결과를 입학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어렵다.”

정리=이강은, 사진=이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