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생활물가 안정’ 새정부 경제 최우선 과제” [尹정부 1기 내각 청문회]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완화 필요
종부세·임대차 3법 점진적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은 뒤 답변을 위해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가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새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등 자본시장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추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3법도 개편해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향후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화당국과 협의하고, 각종 정책 집행을 통해 물가 불안을 잠재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4.1%(3월) 물가 상승의 추세가 아마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로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나타날 것 같다”면서 “거시적으로는 한국은행과 협의를 하고, 수급 안정 등 미시적인 (정부) 대책도 좇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1주택 요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대해서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는 연구, 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상황을 봐가면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추 후보자는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