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부문검사→ 정기·수시검사로

금감원, 혁신방안 연내 시행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화, 복잡화,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화 및 디지털화가 이뤄짐에 따라 리스크를 조기 진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혁신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정은보 원장 취임 후에도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사전·사후 감독 간 균형 등의 기조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혁신방안에 따라 우선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규모·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의 종합 검사는 업권 및 금융사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는 있지만 사후 측면이 강조된 탓에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기 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일례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의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내외 등이다.

수시 검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이뤄진다.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사별로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소통을 늘리고, 금융사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 감사 요구제도(가칭)’를 시범실시한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