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들이 바라본 미·중 대결 전망… 세계 주요국 대응방향 제시

가와시마 신, 모리 사토루 편/이용빈/한울아카데미/3만4000원

일본의 국제정치 학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미중 대결 전망을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도쿄대 교수들로, 16명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발표했다.  주로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의 향방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신냉전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이며, 세계 각국은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미국은 2018년 2월 ‘국가방위전략(NDS 2018)’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커다란 전환이 이뤄졌다.

미국의 중국 비판은 포괄적이고, 또한 중점은 다를지언정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초당파적이다. 그리고 당초 관세 문제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거기에 기술 문제가 더해지고 점차 홍콩 문제 등을 중시하며 민주주의 및 자유 등의 가치를 문제로 삼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는 지구촌의 내재했던 다양한 문제가 확대되거나 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인 나라는 한국이라는 데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안보 면에서 절대 중요한 반면,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중 분쟁이 더 이상 악화된다면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가장 예민하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위치 설정은 일본 학자들도 한국 학자들과 견해를 같이한다. 미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나리오다.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전망한다.

박태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