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 “북핵 강경대응”한다는데 정부는 종전선언만 되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엊그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그외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고 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지난 6일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키로 합의한 미·일이 한발 더 나아간 공조로 동맹을 과시한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CVID라는 강력한 표현을 공식 사용했다는 점이다. CVID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명시돼왔다. 하지만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해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서울에서 이뤄진 한·미 2+2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조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써왔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양국이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판 2+2’ 장관 회담을 신설키로 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 견제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이어서 그렇다. 벌써부터 미·일의 첨단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양국 관계는 지난 10일과 21일 미국이 북한규탄 성명을 발표할 때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이 추세라면 양국 동맹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공산이 크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전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만 북한에 목을 내민다. 유엔이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북한에 보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을 종전선언에 대한 호응 여부와 연계하는 시각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건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북한이 자력갱생의 길을 가기로 한 이상 핵 도발 카드를 접긴 불가능하다. 이쯤 되면 유효기한이 다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