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의 ‘신호등 연정’이냐 기민·기사당의 ‘자메이카 연정’이냐

獨, 합종연횡 본격화… 기존 정책 변화 예고

녹색·자민당, 기후정책 등 큰 차이
협상에 따라 독일 앞날 좌우할 듯

올라프 숄츠 독일 사회민주당(SPD)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베를린 사민당 당사에서 언론 성명을 발표한 후 꽃다발을 흔들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신호등이냐, 자메이카냐.’

총선을 마친 독일 정치권이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연정 구성에 돌입했다. 가장 유력한 선택지는 사민당(정당색 빨강)과 녹색당(녹색)·자민당(노랑)이 함께하는 일명 ‘신호등 연정’이지만, 근소한 차로 2위로 밀려난 기민·기사당(검정)이 녹색당·자민당과 ‘자메이카 연정’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두 정당이 10년 가까운 야당 생활을 청산하고 내각으로 들어오는 것인 만큼 기존 독일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독일 녹색당은 중도좌파, 자민당은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주요 연정 후보군인 네 정당 중 가장 이념적 거리가 멀다. 녹색당 지도부인 안톤 호프라이터 의원은 27일(현지시간)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두 거대 정당과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민당과 이견 조율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도 “녹색당과 견해차가 가장 큰 만큼 제일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견해가 벌어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기후정책을 꼽았다.

녹색당과 자민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독일 앞날이 달렸다’는 데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린다. 녹색당은 정부 규제와 생활양식 변화를, 자민당은 시장 자율과 기술을 강조하는 탓이다.

예컨대 녹색당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못박고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둘 다 반대한다. 배출권거래제 탄소 가격을 두고도 녹색당은 t당 60유로(약 8만3000원)를 최저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당은 시장 흐름에 맡기자는 쪽이다.

연금과 소득세, 부유세, 재정정책 등에서도 이견을 보인다. 독일을 지금보다 더 ‘왼쪽’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녹색당과 ‘우향우’ 노선을 원하는 자민당 사이에서 독일이 어디로 향할지는 연정 협상에 달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호등 연정에서는 자민당이, 자메이카 연정에서는 녹색당이 ‘솔깃한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비슷한 성향의 두 정당이 다른 성격의 나머지 정당을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호등·자메이카 연정 모두 실패하고 도로 사민·기민 정부로 돌아갈 수도 있다. 2017년 총선에서 그랬다. 당시 기민당은 자메이카 연정을 추진했으나 자민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읽힌 민심이 ‘변화’인 만큼 사민·기민당의 대연정은 마지막 카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