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토지자유硏 분석…최상위 1천가구 소유액 가구당 837억원
법인의 소유 가액·면적 증가, 토지 순구입비 OECD의 9배

[최자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천679조4천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수도권의 땅값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천160조8천억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천254조4천억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세다.

[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는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우리나라 법인의 토지매입 규모를 의미하는 '비금융 법인의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크기가 과거 10여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천 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출처: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

이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6천135개로, 상위 1%(2천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70.6%)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인의 주거지역 토지 가액은 2017년 349조원에서 지난해 616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연평균 상승률은 20.8%로, 법인의 주거지역 소유 면적 연평균 상승률이 3.2%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면적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이 생산 목적뿐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일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