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6월말 발표… “조직안정 속 개혁 추진에 방점”

중간간부 ‘90% 교체’ 공언 속
23일 인사위 개최… 방향 제시
“형사·공판 우대 기존 기조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개혁과 형사·공판 우대 기조를 이번 인사에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후 알림을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 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달 말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시간가량 열린 검찰인사위에서는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규모와 인사 기준, 발표 시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는 차장검사, 35기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임을 알렸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인사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다만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혹은 이튿날 인사가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오는 29일 검찰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국무회의 후 인사가 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인사안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조직 개편과 인사는 연동돼 있다. 그 순서를 당연히 참작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 차장·부장검사 보직의 90% 이상 교체를 공언한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 및 활성화 등을 인사 방침으로 꼽았다. 대규모 교체 방침에 따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아온 간부들의 전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안 통과에 따라 반부패·강력부가 없는 지청의 형사 말(末)부에 부임할 부장검사의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청의 형사 말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6대 범죄에 한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