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중간간부 인사 '임박'…주요 권력수사 영향 받나

제개편안 입법예고…'6말7초' 중간간부 인사 예상
'김학의 불법출금·월성 원전' 수사팀 변동 가능성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시행령 처리 이후 이뤄질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권력 수사를 맡아온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에 대검 측 의견과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돼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안에 따라 여러 부서가 신설·통폐합되는 한편,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크게 제한돼 중간급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단행된 상반기 검찰 인사는 소폭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 고위급 간부들이 '물갈이' 된 만큼 뒤이은 중간급 간부 인사도 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전에도 실무선에서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만간 회동해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인사에서 관건은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최근 이 부장검사에 대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혐의 수사에 참여한 데 이어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아울러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역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기울어진다.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에 관한 시행령은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 1곳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각 검찰청 말부에 어떤 인물을 앉히는지도 관심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