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장애인의날에 나온 법안들

강선우, 장애아동 가정위탁 관련 국가·지자체 의무 강화
맹성규, 무인화기기 관련 접근성 현황 파악 등
신영대, 장애인 여성 창업 지원 법안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맹성규, 신영대 의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는 장애인 삶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뒀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치료와 특수교육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큰데도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탓에 가정위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 가정위탁 관련 필요 정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가정을 발굴하고 해당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의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장애인의 날의 맞아 장애로 인하여 더 보호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법안으로 마련했다”라며 “더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 뉴시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무인화기기 사용 실태조사 및 설계 표준을 정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등 무인화기기 설치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현황 파악뿐 아니라 표준 규격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표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맹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무인화기기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에 노출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화기기 규격을 정해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무인화기기 이용 시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뉴시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이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