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관계 개선 바라며 홍콩 선거제 개편 강행…美 “홍콩 자유에 대한 공격”

中 전인대서 “홍콩 선거제 개편서 위험요소 제거해야”
홍콩, 명목상 특별행정구일 뿐 체제는 중국과 동일
전인대 대변인 “양국 관계 개선 희망. 中 존중해야”
미국·EU “홍콩내 정치적 자유와 인권 악화에 추가 조치”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양회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홍콩의 선거제 전면 개편을 강행키로 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관계 개선보다 갈등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선거제 개편 공식화… ‘일국양제’ 종말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에서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은 홍콩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부 외국 세력이 홍콩 선거제의 허점을 이용해 홍콩 문제에 개입해왔다”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그러한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거제 개편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에 부응하고 홍콩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홍콩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의 위험요소는 제거돼야 하며 홍콩 특색의 민주적 선거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수를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고, 홍콩 국회인 입법회 의원 수를 7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인단에서 구의회 의원 몫의 117석을 없애는 대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단 등 친중 세력 몫 400여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입법회 의석 중 구의회 의원에게 할당됐던 5석도 없어지고, 고위관료들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입법회 의원 30명을 뽑는 등 정치권에서 홍콩 민주화 진영을 뿌리뽑는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한 캐리 람(왼쪽) 홍콩 행정장관 앞으로 왕이(오른쪽)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홍콩대 법대 요하네스 찬 교수는 이날 홍콩 공영방송 RTHK에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정부가 선호하는 사람들만 출마할 수 있다면 홍콩에서 선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홍콩을 일개 부속섬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홍콩의 주권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후 간신히 유지되던 ‘일국양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된 셈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의 선거제도는 중국의 지방선거제도”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지방의 선거제도를 결정하며, 공통된 헌법과 정치제도가 있다”고 밝혀 홍콩이 명목상 특별행정구일 뿐 결국 체제는 중국과 동일해 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중 “소통과 협력으로 중미 관계 발전 도모”

중국은 앞서 미국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등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 전망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두 나라는 기후 변화, 코로나19 극복, 세계 경제 회복, 지역 평화 안정 유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콩 등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미국 “홍콩 민주 제도에 대한 중국 공격 비난”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이 움직임은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되면 홍콩의 민주 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고, 홍콩의 민주 제도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공격을 비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이 조치는 홍콩 선거가 보편적인 참정권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홍콩기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중국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지속해서 홍콩기본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중국의 홍콩선거제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민주주의적 원칙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게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EU는 홍콩 내 정치적 자유와 인권의 추가적인 심각한 악화에 대응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