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파문에 심상찮은 여론… “3기 신도시 전수조사” 文대통령 나섰다

LH 전·현직 직원, 경기·시흥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丁총리 “의혹 조사, 수사 의뢰” 긴급지시 이어 논란 차단 총력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 남지 않게, 위법 사항이 남지 않게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또 신규 택지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자칫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3기 신도시 확대 전수조사라는 선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도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로 볼만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된다.

국토부는 조사 후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 투자를 넘어 (신도시 개발) 사전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 배우자·가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개 필지(2만3028㎡)를 100억원가량 매입했다. 토지 매입 대금 약 100억원 가운데 58억원가량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은 대부분 LH의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투기 의혹 관련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민변 측은 투기 의혹 대상지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선정한 곳으로, 해당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3기 신도시의 추진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기반을 둔 공공 주도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 제기 이후 국토부, LH 등 홈페이지와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서민들한테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온갖 규제로 집도 못 사게 하더니”, “정작 진짜 투기는 현 정부의 국토개발 핵심 인사들이 하고 있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신도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처를 하라”고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