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한인권결의 지지” 촉구…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유엔인권이사회서 화상 연설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네바=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화상연설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등 전 세계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인권 증진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전 세계 동맹국·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가장 잘 성취된다”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는다. 남북 협력에 매달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문재인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 실태는 참담한 지경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5개국이 중국·북한 등의 자의적 외국인 구금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때도 우리 정부는 빠졌다. 2016년 어렵사리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후속조치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제껏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 역시 3년 반째 공석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이 강제 북송을 우려해 한국 초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점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국의 국제적 평판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표현의 자유를 막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러고도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불참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외교부는 어제도 “북한인권결의안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언제까지 북한 눈치를 볼 것인가. 북한인권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이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