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미애 법무부’ 업무평가 꼴찌

3년 연속 최하위 C등급 받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끈 법무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미흡함을 보여준 법무부가 전반적인 업무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018년 이래로 연속 3년째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 대상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법무부는 정부혁신(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 C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급 기관 8곳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추·윤 갈등’이 이 같은 낮은 평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