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범계’, 법무장관 관문 국회 인사청문회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다. 국회는 이러한 박 후보자를 25일 불러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능력 검증에 나선다. 박 후보자를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법무법인 명경 출자금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재산신고 누락 등이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소송당사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문제 삼기 위한 집중포화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나라 법을 관장하는 행정부 주무부처의 수장에 폭행 사건 피고인을 임명할 수 없다며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수사지휘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야당 측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과거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파급력이 커서 역대 장관들은 해당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왔다. 추 장관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행사가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받은 이유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청문회도 받기 전에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박 후보자를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기소한 점, 부동산 및 재산 관련 의혹은 박 후보자 본인이 국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로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법관 출신인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물러섬 없는 ‘샅바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겸손한 자세로 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덕성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잘 설명드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 기자 [e-mail]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