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영업 제한으로 손실 본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의 빠르고 실효적인 자영업자 지원을 촉구했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생업 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제도화 방안을 공식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2일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실보상법 관련 9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 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방역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