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공급 확대 스피드 해법 있어… 서랍 속 규제 풀겠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신속한 부동산 추가공급에 방점을 둔 ‘스피드 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많은 후보가 재선까지 임기 5년을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는데 솔직히 말해서 1년 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선의의 거짓말에 가깝다”며 “저는 당장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스피드 주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에는 법과 시행령에 없는 일종의 서울시 방침인 ‘서랍 속 규제’가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7층 규제와 한강변 35층 규제가 대표적”이라며 “이를 풀어주면 집 건축의 경제성이 높아져 공급이 늘어난다. 현재는 이것이 가장 빠른 주택공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큰 잘못은 재개발·재건축을 적대시한 주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내부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 제안에 대해선 “(안 대표의 입장 표명은) 늦었다”며 “저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한 명의 후보로서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 대표의 국민의당 입당 여부에 따른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야권분열의 가능성을 100% 제거한 상태에서 야권 경선이 치러지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안심할 거라 생각했다. 어떤 선거든지 경쟁이 시작되면 감정이 고조되고 단일화가 힘들어진다. 안 대표가 당에 들어온다면 단일화 무산 가능성을 100%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제안이 필요했고 그러한 발생에서 제안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안 대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안 대표에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신 상태라 당과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 안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합당 부분에서 생각이 달랐다. 김 위원장은 ‘합당이 무슨 말이냐’며 (반대했지만) 저는 합당이 어렵지 않다고 봤다.”

- 안 대표가 입당 없이 경선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늦었다. 제가 (지난 17일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말씀드렸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논의가 열려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상황이 달라졌다. 경쟁에 전력을 다하겠다.”

- 야권승리에 도움이 되는 단일화 방식은 무엇일까.

“저는 한 명의 후보로서 (단일화와 관련해선) 당에 일임하겠다.”

- 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100일 안에 풀겠다고 했다.

“저는 주택을 당장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스피드 주택’ 공약을 내놨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7층 규제와 한강변 35층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공약의 폭발적 위력을 모른다. 법과 시행령에도 없는 7층 규제가 적용되는 주거 지역은 서울시 몇몇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동에 분포돼 있다. 이걸 풀어주면 집 건축의 경제성이 좋아져 많은 분들이 집을 새로 짓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 현재 규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관과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 어떤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근거가 없는 서울시 방침인 ‘서랍 속 규제’다.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에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규제도 그렇다. 성수지역만 해도 40층이 넘는 건물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한강변은 35층 이상 못 짓는다. 합리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이런 걸 푸는 게 가장 빠른,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방법이다. 많은 후보들이 (재선까지) 5년 임기를 염두하고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1년 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뿐이다. 집은 생산기간이 매우 긴 소비재다. 각자 내가 시장이 되면 몇십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데 선의의 거짓말에 가깝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은 민간 건설을 방해하는 정책을 써서 물량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박 전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 후보들은 (주택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시장 후보로서 유능함도 필요하지만 야권으로선 정권 교체 교두보 마련의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 왜 오 전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할까.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저의 (서울시장)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돼 있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토대로 정권교체의 분위기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재산세도 손을 볼 것인가.

“지금의 세금은 주택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있기에도 부담스럽게 해놨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는 시장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지금은 중앙정부부터 나서서 공급을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박 전 시장이 용산개발을 언급하고 부동산이 들썩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 당에서 여성후보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나 전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

- 나 전 의원은 우파적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어떤 지점에 있는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념노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제 노선을 이야기하자면 민생 실용노선이다.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건 소득 최상위층에 줄 수 있는 재원을 중위 이하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저는 발전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도우파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한다.”

- 박 전 시장의 공과 과를 하나씩 꼽는다면.

“박 전 시장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 임기에 시작했던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정책을 박 전 시장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다. 중앙정부까지 이를 채택해서 ‘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 전 시장의 큰 실책은 주택정책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적대시한 정책을 합법을 가장해서 했다. 서울시 400여 재건축 단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지는 않았다. 구역 내 주민 30%가 동의하면 해제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다. 그 정도로 반대하는 분들은 어디에나 있다. 사실상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승인 단계마다 일몰제를 도입해서 각 단계마다 기간을 정하고 그때까지 추진 못하면 해제하도록 했다. 해제를 유도한 셈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형태로 재건축·재개발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뺌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