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사건 몸통 의혹’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내주 검찰 소환

청와대 개입 여부도 사정권

월성 1호기.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백 전 장관에 출석을 요청해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원전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과정에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2017년 12월 등 여러차례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의 안건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