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월성 원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발언 배경은?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여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치 감사' 비판에 감사원이 휘둘리지 말 것 / 그러한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정치적 감사로 흘러선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 우회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진행중인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관련 추가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근 여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감사' 비판과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가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이첩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감사원장의 월권적 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섰다" 등의 비판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감사원의 독립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치쟁점화하는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다"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치 감사' 비판에 감사원이 휘둘리지 말 것과 그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치적 감사로 흘러선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4년 박근혜정부 때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두고 2017년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상위계획을 배제하고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옳았는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감사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여당 쪽에선 이번 감사 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평가 조작 등 부당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확정한 원전비중을 줄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위법성도 따지겠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각을 세웠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