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코로나 사태, 대한민국은 극복할 수 있을까

전문가 43명 제언 담은 ‘한국의 논점 2021’ 나와

새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지구촌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새해는 정부든 기업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퇴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병난(病難)을 한국과 세계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42명이 머리를 맞댔다. 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온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이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문재인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평가하고 전망했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가 불러온 시스템 전환의 압박이 경제·의료·교육·기후 등 사회의 각 분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살폈다. 전문가들은 한 해를 온전히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경제·교육·의료 분야에서의 과부하와 불평등, 격차 발생 등의 미시적 문제를 짚어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혼란에 빠진 시민 정치와 기후 등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야기되고 확인해야 할 거시적 사안들을 살펴 대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재앙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미 경제 추격을 가속화하려는 중국, 포스트 아베 시대를 맞은 일본, 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짐작해보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야기된 신안보 문제와 소리 없는 백신 개발·확보 전쟁,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치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특이한 진단 중에 종교 분야가 있다. 역사상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종교는 늘 흥행을 거두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달랠 곳은 종교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이 공식이 깨졌다.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외려 예배를 자제하라고 강요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열음터교회 신광은 목사는 “과거엔 인간이 절대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신을 찾았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번엔 TV나 스마트폰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서 80년 전 본회퍼가 예고한 ‘성인된 세계’ 개념을 차용해 “인간의 능력이 신장되어 더는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부에서는 경제 정책, 검찰 개혁, 적폐 청산 등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했다. 즉, 재임 4년 차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아직 풀지 못한 현안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적폐 청산’을 필두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정부가 과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따질 때가 되었다고 봤다.

현재까지의 국정 상황을 평가에서 첫 키워드는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과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법원 개혁, 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개혁, AI 시대를 맞은 국방 개혁 사안의 현황과 공과를 살피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또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누더기라는 오명이 붙은 선거법 문제와 ‘2050탄소중립’과 관련한 그린 뉴딜 문제도 짚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원성이 들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의 탐욕적인 행태에 초점을 둔 핀셋정책으로 종부세 인상,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추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대출 규제와 조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 다원화 등 현실적인 중장기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디지털 뉴딜과 정보 인권이 대립하는 ‘데이터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유치원 3법’, 플랫폼 산업과 타다금지법, 논란이 여전한 차별금지법, 노동 개혁을 위한 ‘전태일 3법’,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전 국민 고용보험, 정치권에서 툭하면 커지는 성인지 감수성 등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들을 톺아봤다. 나아가 다음 정부에서 지속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들여다봤다.

조정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