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靑 “징계위 결론 예단 말라…가이드라인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뗐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통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차관이 위원장직을 대신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를 서두른다는 등의 의혹이 일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면서 “징계위에 대한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에 가감을 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