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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靑 “팔기로 했다”

입력 : 2020-12-03 06:00:00 수정 : 2020-12-03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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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출신 대표적 친여 인사
예금 16억 등 40억8900만원 재산신고
“靑, 공직자 1가구 1주택 어겨” 비판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일 내정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는 법조계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경기 용인 출신으로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과거 법원 근무 당시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몸담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고, 법무부 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한편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에 있는 아파트 2채와 예금 16억여원 등 40억890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로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를, 배우자 소유로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를 신고했다.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인사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이 내정자의 첫 과제는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잡음 없이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내정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내정자가 윤 총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에게 믿을 만한 아군으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부터 고검장을 막론하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기영 차관이나 조남관 대검 차장 등 추 장관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등을 돌렸고, 검찰 내부에서는 후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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