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임파서블” vs “CVID 가능”… 북 비핵화 놓고 의견 갈려

2일 열린 컨퍼런스서 대북 핵 협상 주역들 조언 제시

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리비아 형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다.”(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일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 콘퍼런스에서 대북 핵 협상을 했던 주역들이 향후 협상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관계의 진전을 이루게 한 ‘페리 프로세스’의 입안자인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신 정상 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는 비관적”이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은 유지해야 한다.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북한의 정상국가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북핵 문제를 CVID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국으로 보고, (미국에) 안보 보증을 원한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명확한 합의를 조직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한국과 공조해서 움직여야 한다”며 “중국을 다시 한 번 우리 측으로 견인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