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동반사퇴’엔 부정적… ‘윤석열 자진사퇴’ 다시 압박

문재인 대통령·추미애 장관 면담 주목
둘 다 사퇴 땐 ‘대통령 책임’ 부담
윤 징계위 결과 이후 처리 방안
검사 집단반발 대응 논의 예상

與 “조남관, 윤 처분 철회 요청
檢 특권지키기 행태” 집중 포화

주호영 “秋를 해임하는 게 맞아
尹 사퇴 주장은 해괴한 발상”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대를 마친 후 국무회의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일 면담을 놓고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에게 거론한 ‘추·윤 동반사퇴’에 대한 말이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청와대 참모와 더불어민주당에선 “동반사퇴는 터무니없는 해법”이라며 부정적 기류가 확연하다.

‘추·윤 동반사퇴’는 이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이따금 나오는 얘기였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정 총리의 전날 문 대통령 면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윤 동반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정 총리와 10여분간 독대를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추·윤 동반사퇴’로 현재의 법무·검찰 갈등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나 민주당에선 ‘동반사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또 ‘동반사퇴’는 추 장관의 역할이 ‘검찰개혁’보다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있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동반사퇴 시 이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이날 면담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현 사태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 이후 처리 방안, 검사 집단반발에 대한 대응 논의가 ‘동반퇴진’ 논의보다 더 시급한 얘기라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업무를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윤 모두 동반 퇴진하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본다”며 “추 장관 역시 무책임하게 장관직을 버릴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사퇴 발언을 한 게 맞는다면 민주당 입장과는 다르다”며 “동반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게 먼저이고, 추 장관 거취는 그 이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야당을 약 올리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 심기를 거스른 측면은 있어도 지금까지 한 일 자체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특권 지키기 행태”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국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현준·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