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비토권 무력화’ 9일 강행처리 시사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등
민주당, 법안소위서 잠정 합의
4일까지 전체회의 등 의결 방침
이낙연, 의원총회서 ‘檢개혁’ 강조
동남권 신공항 추진 화상간담회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추고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자격 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 5년 이상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회의에서 “현행법 대로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수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자, 김용민 의원이 “50세 이하 중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을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협회에 확인하니 200명을 넘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추천 기한 내 후보를 내지 못하면 한국 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의를 했다.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4일까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 빈칸을 채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화상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모니터 왼쪽 위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뉴스1

한편, 이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열고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를 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며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 신공항과 함께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님들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