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고통’ 키우는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2030세대 서울 아파트 구입 2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거세진 가운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는 올해 2만9천287건으로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시민이 일대를 가리키고 있다. 2020.11.29 [e-mail]/2020-11-29 15:39:5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집값·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집계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11월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전셋값은 한 달 전보다 각각 2.39%, 2.13% 뛰어 2002년 3월 이후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송파·양천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과 노원·관악·도봉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불문하고 전셋값이 급등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도 전월보다 1.43% 올라 17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난민’ 처지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일반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유형을 불문하고 가격이 뛰는 것이다. 전셋값 폭등이 부른 또 다른 형태의 풍선 효과다.

정부는 7월 새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8월 8·4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집값·전셋값은 불을 지핀 듯 타오르고 있다. 시장의 흐름조차 종잡지 못한 부실 정책의 실상이 한눈에 드러난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돈줄마저 봉쇄하고 나섰다. 어제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세금 폭탄과 거미줄 규제에 이어 아예 자금의 씨를 말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왜곡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게 마련이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사다리까지 걷어찬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뛰는 집값·전셋값에 박탈감과 우울증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 부부가 집 매입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극이 벌어졌다. 수많은 가정에서 한숨을 토하고 있을 것은 불문가지다. 엉터리 정책에 서민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60% 가까이 뛰었다.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표다. 실상이 이런데도 국민 고통만 키우는 부동산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집값·전셋값이 뛰는 것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 폭탄과 규제에 의존한 ‘기형 정책’을 능사로 알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