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고충 토로

김 장관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 대폭줄어” / “다세대나 빌라 등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 / ‘호텔거지’란 지적에 “실제 공급 현장 가보셨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에 대해서 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 대해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언제쯤 전세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 같냐는 질의에 그는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조심스레 예측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호텔 공공임대정책에 대해 한 야당의원이 ‘호텔거지’라고 깎아내리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