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2단계+α’로 핀셋방역… 뒷북 처방 아닌가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추가 격상 등 선제 대처 서둘러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시급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단계+α’로 핀셋방역이 시행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되 부산 등 5곳은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주도의 방역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최근 열흘 새 세 차례나 방역 조치를 강화했으나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어제 신규확진자가 45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전일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방역조치도 뒷북 처방이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16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그런데도 감염자의 70%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2단계를 유지한 건 안일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학원에서 176명의 감염자가 쏟아졌고 탁구장·키즈카페·직장·교회·소모임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발병이 끊이지 않는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15∼16%대로 치솟았다. 이러니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차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 충북 청주, 전남 여수 등에서 수험생 확진이 속출하고 있고 서울 대치동·목동의 입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다.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 노래방과 공연장 등이 문을 닫게 되고 영화관·학원·PC방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크고 국민 불편도 가중된다. 그렇다고 경제가 방역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격상 등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고 병상 부족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은 전국에 86개뿐이고 경북·전북·전남은 이미 동이 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제안을 수용해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1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모두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니 다행스럽다. 다만 여권은 2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으로 충당하려 한다. 빚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 곳곳에 만연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줄여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