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與 “감찰·檢 수사 결과 지켜봐야” [윤석열 직무배제 파장]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
주호영, 자극적 표현으로 秋 비판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근접 4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등 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요구서는 여야 각각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의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을 비롯한 12가지 사안을 조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추 장관 임기 내 벌어졌던 사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한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제도를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물품에 여권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가 포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압수물에 대한 여야 검증도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검찰수사·후국정조사’로 선회하며 국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39%)에 근접한 4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5%에서 48%로 3%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