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혁신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추가 검토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

서비스 분야 혁신 원천기술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2020년 총 4조원인 서비스 R&D 투자를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기술, 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기존 제품에 밀려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공공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 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