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에서 공수처장 후보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법 개정 추진할 것"

與, 연내 공수처 출범 주장하며 야권 압박 이어가 /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모법 개정 추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 관철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을 마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모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번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1월 중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친 만큼 법 개정은 잠시 유보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11월 중 출범하는 데 (야당의) 협조가 전제가 된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당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 몫 추천위원) 두 분이 반대하면 소수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못한다.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법적 환경,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킬 경우 비토권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현행 공수처법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지연한다면 그와 관련한 대책과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건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며 "이미 운영과 관련해선 우리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개정안을 냈다. 그것도 함께 대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몫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런 점을 부각할거라고 하면 그분이 공수처 추천위원으로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며 "출범을 지연시키는 활동을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위헌기관이라는 기관의 장을 본인 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고 자기 부정"이라며 "그런 분이 과연 제대로 된 추천 활동을 하겠냐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야당을 향해 이 변호사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순실 특검팀'의 1.5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이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부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서며, 연말 장외투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