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앞에 나락 32t… 대체 왜 쌓였나

전북도가 올해 첫 시행한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나락 적재투쟁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농민 공익수당)를 제정해 지난 달 첫 시행한 데 반해 농민들의 뜻을 모아 주민발의로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최근 폐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전북도가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규정한 반면 농민단체는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하는 점이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주민 발의 농민수당 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미뤄오다 회기를 하루 남긴 지난 22일 갑자기 폐기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도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송하진 도지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농민을 만나주지 않은 채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전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농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모든 농민 세대에 연간 60만원씩을 공익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석 전인 지난달 처음 지급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북도가 40%, 14개 시·군이 각각 60%를 분담했다.

반면 전농과 진보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에 비춰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한다.

이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농민수당 안에 담아 주민 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전북도도 주민 조례안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면 지금(643억원)보다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꺼려왔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나락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도청 주변을 도는 시위를 벌인 뒤 나락 800㎏들이 40여 포대(32t)를 도청 광장 입구에 쌓아 놓고 항의하는 ‘적재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성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민으로 바꿔고 금액도 높여 현실화 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민들의 반발과 농민 공익수당이 최근 전국 여러 지자체로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 정부 예산으로 전국에 확대해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익수당 농가에 대해 이행 사항을 부여해 단순히 경작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직불급과 차이가 있는 데다 지역상품권 등 지급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긍정적인 점을 높다는 주장에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런 내용을 건의하고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해온 양봉농가 500여 세대와 어가 2500여 세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같은 방식과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도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