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옵티머스 문건 언급 봉현물류단지 사업, 상당수 사실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21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나오는 ‘봉현 물류단지’의 실제 사업 절차와 정황이 문건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옵티머스 하자 치유문건에는 ‘봉현 물류단지’에 대해 ‘경기도 정식인허가 접수 완료 (담당 국장 사전 미팅 - 매우 긍정적 / 패스트트랙 진행), 채동욱 고문 경기도지사와 면담(2020. 05.08)-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으로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과 확보한 문건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 봉현 물류단지는 경기도의 정식인허가접수를 완료했고, 경기도는 사전 자문을 통해 관련 내용 보완을 받았다며 “사실에 거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는 경기도가 55개 정부부처와 지자체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5월 8일 채동욱 옵티머스 전 고문과 이 지사의 만남의 만남도 실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봉현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골든코어’가 4월 7일에 실시 계획승인요청서를 최초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4월 28일보다 3주 앞선 날짜다. 

김 의원은 그 이후부터 경기도가 자문위원을 통해 골든코어의 금융사 변경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으며,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보완사항에는 금리와 대출규모, 상환기간 등이 포함돼 재원조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8년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 당시에는 없었던 옵티머스가 골든코어의 금융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사로 새로 구성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광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요청서’에 따르면 골든코어가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상당수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코어의 토지 소유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건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쓴 사람은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유모씨로 밝혀졌다. 유씨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OO뉴스테이사업 추진 인물과 동일인으로 현재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특히 김 의원실이 해당 부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올해 2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로 땅 주인이 언제 바뀔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인허가를 기각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었음에도 경기도가 제대로된 확인 없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당초 광주에 신규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경기도는 6만3000평, 576억원 사업규모의 봉현물류단지의 경우 4월 28일 최종 승인요청서 접수 이후 5월 1일 실시계획공고 공람,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8월 28일 광주시의 의견에 따른 보완서류를 제출받는 등 차질없이 절차를 밟았다”며 이 같은 신속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혜진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