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최악의 수도권 전세난

2021년까지 아파트 공급 감소세 이어질 듯
표준임대료·월세 稅공제 확대 등 대책 거론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는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지만, 당장 꺼내 들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4만1154가구였던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에는 3만1443가구로 줄었다. 이달에는 2만1987가구로 전월보다 1만가구 가깝게 감소했다.

내년에도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5594가구로, 올해보다 26.5% 감소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4만8758가구였던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2만694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우선 거론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물가나 주택 형태, 면적 등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선 지표가 될 만한 주택별 임대료 시세 등의 통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이후 각종 임대차 계약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인 시점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세시장의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