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행사, 尹 수용해 조기 진정되는 모습…양측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22일 대검 국정감사 고비라는 시각도 / 윤 총장 '작심 발언' 나오고 검찰 내부 불만 집단으로 표출될 경우 사태는 다시 소용돌이칠 수 있다는 것 / 수사 결과 따라 秋-尹 희비 엇갈릴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조기에 진정되는 모습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를 윤 총장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에서 '중상모략'이라고 맞섰던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것일 뿐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고비로 거론된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오고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으로 표출될 경우 사태는 다시 소용돌이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 견제를 위해 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근거는 검찰청법 8조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추 장관 취임 전까지 지휘권 발동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처음이었다. 김종빈 당시 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로부터 15년 만인 지난 7월 초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역대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측근 의혹과 관련해 역대 세 번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연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검찰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원론적 비판은 물론 야권에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무력화하고 찍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에 대해 검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집단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과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 때 한 차례 논쟁을 거친 뒤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수사지휘 대상이 된 5건의 사건에는 정국을 흔든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이 포함된 데다, 모두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반발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과 대검은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주체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한 외부 여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야권의 반발과 달리 여권에선 제기된 의혹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최고 수장이 의혹에 연루됐거나 사건 당사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과감한 조치는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번 수사지휘가 행사 범위나 절차 측면에서 여러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앞세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윤 총장의 반격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22일 예정된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자신에게 향한 의혹들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와 추 장관을 향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내부의 불만이 다시 밖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검찰 내부 동요가 커질 경우 지난 7월처럼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이 결집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갈등 구도에서 관건은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의 관련 수사 결과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동원해 이들 수사에 힘을 실은 만큼 결과에 따라선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