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족·측근 연루 의혹에 秋 감싸며 ‘불신감’ 드러낸 靑

‘수사지휘권 발동’ 옹호 왜
檢 내부선 “靑서 검찰 중립 훼손 尹 사표 쓸 것 같아 보이진 않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20일 청와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사실상 청와대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 발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듯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맥락의 원론적 입장 표명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 대상에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추인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공명정대하게 검찰을 이끌었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책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가 검찰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반발 기류가 흘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청와대가 불신임한다고 사표를 쓸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