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기조 타격 없어… “불행 중 다행”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조기폐쇄 판단 유보’ 靑·정부 반응
청와대 말 아낀 채 정책 지속 입장
한수원 “결과 수용… 후속조치 이행”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가동·폐쇄에 따른 경제성만 따져보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직접 대응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발표문) 전문조차 보지 못했다. 전문이라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며 “그런데 특별히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간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 우려 깊은 시선을 보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이유로 공식적 대응은 자제했지만 감사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에 흠집을 내게 되면 다른 정책에도 ‘도미노 효과’처럼 충격파가 번지고, 결과적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날 ‘절제된’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등 기존의 정책방향을 흔들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돼 안도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번 감사 결과에도 월성1호기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가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거스르면서 재가동 신청을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현준·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