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남북,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협력해야”

北, 정부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묵묵부답’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기구로서는 최초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군의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을 놓고 남북한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남한과 북한이 (피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증거가 발견된다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향후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한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피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지만, 사망 공무원의 시신 훼손이나 월북의사 표명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남북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