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빠 출산휴가’ 2주 → 4주로 늘린다

2020년 7월부터… 7일 사용 의무화
“신생아는 부부 모두가 돌봐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의 엄마·어린이 보호시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이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8일로 확대하겠다며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는 아기의 첫 날부터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아빠 출산휴가’가 내년 7월부터 현행 2배인 한 달로 늘어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엄마만 돌봐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중요한 결정”, “아름다운 진전”이라고 자평하며 “출산 초기부터 부부가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는 더 큰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산휴가 첫 사흘간 급여는 고용주가,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7일 의무사용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최대 7500유로(약 102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출산휴가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5억유로(약 6828억원)의 재정 부담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번 개혁으로 유럽 내 (배우자 출산휴가) 중위권이었던 프랑스가 선두권에 올라서게 된다”며 “시간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행 14일은 너무 짧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2년 14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어떤 유럽 국가보다 길었다. 현재는 스페인(84일간 100% 유급), 스웨덴(60일간 80% 유급), 핀란드(54일간 70% 유급), 포르투갈(25일간 100% 유급) 등에 못 미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엘리제궁에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아이들의 생후 1000일간의 삶을 향상시킬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9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엘리제궁은 현행보다 2배 늘리는 선에서 타협했다. 기욤 시셰 의원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 엄마가 출산 후 배우자에게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의 출산휴가 기간이 엇비슷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의무 출산휴가가 7일에 그치면 육아·가사 부담의 불평등을 줄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엄마들은 법적으로 10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