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 트럼프, 대선전 대형 SNS기업 손본다

美 법무부, 면책권 축소안 곧 의회 제출
트럼프, 트윗 등 경고에 강한 불만
사용자 글 삭제 경우 면책권 박탈
테러·학대 등 문제 땐 책임 묻기로
바이든 “가짜뉴스 막을 책임”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오른쪽)과 함께 각주 검찰총장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소셜 미디어(SNS)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대형 소셜미디어(SNS)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SNS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마련해 금명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안은 특히 소셜미디어 측이 사용자가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를 하면 해당 기업의 면책권을 아예 박탈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SNS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폭력 또는 자해 등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할 때는 면책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립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 투표 부정행위 등에 관해 자신이 올린 글에 ‘경고’ 문구를 붙이자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자의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기업이 좌 편향 편견을 드러내면서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가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의 확산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게시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지켜오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 확산 등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게시물에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 등을 붙였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전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페이스북 본사 앞에 설치된 ‘좋아요’ 표시의 모습. AP 연합뉴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은 게시물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이번에는 의회 입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을 통제할 계획이다. WSJ는 민주당이 미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규제법안이 의회에서 대선 전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주 의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기관인 통일전선부와 연계된 미·중 우호협회와 중국평화통일추진협의회가 미국의 지역 정치인과 기업, 단체, 학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두 단체의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이날 미국 정부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회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