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임진강 수해·산사태 방지 대책 제안

임진강 상류와 군남댐 수위가 다시 상승한 지난달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통해 임진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뉴시스

‘남북협력으로 임진강 수해를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2일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저수지·산사태 피해 방지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상기후로 커진 수해와 산사태 피할 수 없는가’를 펴냈다.

중부지방에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고, 7월∼8월 사이 경기지역에는 시·군별 600~1100㎜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수해와 산사태 피해가 막대했다.

집중호우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졌다. 8월11일 기준 사망자 8명, 실종자 1명, 이재민 251세대·431명이다. 시설피해는 1194곳에 달하고,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8602동이 침수·파손됐다.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 수위는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미천 일부 지역이 범람했다. 하수도 시설은 빗물을 배수시키지 못해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역이 물에 잠겼다. 이천 산양저수지·안성 북좌저수지가 붕괴돼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고, 모두 173건의 산사태로 8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연구원은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수자원 공동이용 및 관리 협의체’(가칭)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진강 유역은 북한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진강의 군남홍수조절지뿐만 아니라 필승교 수위 등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북측으로부터의 수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서 치수 대책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해 대비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지만, 계획대비 정비율이 50%를 조금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도가 주도적으로 치수 사업을 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 홍수 시 대응은 하천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면적 증가는 산사태 위험을 초래한다며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시·군별로 경사·고도 기준이 달라 보다 합리적인 세부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산지, 산지 아래 마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를 전수조사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e-mail]